민주당 청주지역구 국회의원,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50% 정부지원 건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사유지 매입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변재일(청원)·오제세(서원) 의원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를 비롯한 전국적인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의 핵심인 지방채 이자지원 방안은 지자체 재정 여건과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도시공원 사유지의 매입비용 중 절반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도시공원과 녹지보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당정협의 발표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도 의원은 전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전국 2516곳, 397㎢의 도시공원 용지가 장기미집행에 따른 해제 대상으로 전환한다.

충북은 173곳, 12.9㎢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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