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자사고 관련 공동대응 시사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이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김 협의회장은 7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뒤집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자사고와 교육청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체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태를 겪으며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가 교육부와의 관계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지와 관계 재정립과 관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며 협의회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사자성어인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을 인용해 "정권이 바뀐 지 2년이 넘었으나 교육부는 그동안 공약 이행을 위한 시행령과 규칙 정비를 하지 않았다"며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한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운지 모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유·초등 교육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유·초등 교육 권한을 어느 정도 이양할 것인지, 지방 교육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교육부를 축소해 전면적인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협의회가 주축이 돼 준 교육부 격의 시도교육청 연합체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협의회 사무국 인력을 100명 정도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자체와 같은 수준인 국장급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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