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침출수 유출한 폐기물업체,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정당"

청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 지난해 7월 침출수 유출

[중부광역신문  2020-01-16 오전 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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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침출수를 흘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폐기물 업체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6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 A사가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한 A사는 지난해 7월25일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침출수를 유출해 같은 해 8월27일 청주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사는 낡은 폐기물 보관창고를 운영하다가 창고에 스며든 빗물에 침출수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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