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잡음 '거버넌스'만으로는 한계내년 '청주공감 1000인 시민 대토론회'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 '청주시선'도 구축

충북 청주시가 시민과의 소통 방식을 다각화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청주공감 1000인 시민 대토론회'와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 청주시선(가칭) 구축'을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청주시선'에 참여할 시민 패널 1만명을 모집해 온라인 소통에 나선다.

'청주시선'은 시가 시정 현안 의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올려 놓고 시민 패널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의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투표나 설문, 토론(댓글) 등 다양한 조사 방식으로 의견을 내놓는다.

시는 이달 중 테스트 베드(Test Bed)를 구축하고 다음 달 임시 개장한다.

시는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한 뒤 다양한 고도화 기능을 추가해 내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4~5월에 시민 1000명(구별 250명)이 참여하는 '청주공감 1000인 시민 대토론회'도 연다.

전문가 패널 5~6인과 퍼실리테이터(조력자) 10여 명도 함께한다.

시정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해 4개 구별 순회 토론회를 한 뒤 종합보고회도 연다.

앞서 시는 14일 오후 2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시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토론회를 마련한다.

시는 시민 소통 창구로 한범덕 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청주1번가'를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녹색청주협의회와 협력해 각종 민관 거버넌스도 진행하고 있다.

시가 그동안 운영한 거버넌스는 시청사 건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중교통,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하다.

이들 거버넌스의 성패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일정 부분 성과는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이고 이해 관계가 얽힌 일부 거버넌스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객관성 담보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시는 소수 시민의 과잉 대표성을 막고 의제 전반에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 민주성에 기초한 시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의 소통 확대에 나섰다.

온라인의 '청주시선'과 오프라인의 '1000인 시민 대토론회'는 일반 시민의 참여 유도와 객관적인 공론화로 기존 온·오프라인 소통 방식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협치로 기대를 모은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정책 결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거버넌스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 참여로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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