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동결정책, 폐지하라" 전국대학 관리책임자 단체

대학행정을 총괄 관리하는 전국의 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들이 정부는 대학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하고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대학교(국·공·사립)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 서문동 회장은 6~8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62회 전국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서문동 회장(남서울대 사무처장)은 성명을 통해 "올해 대학 진학 예정자는 5만2000여명이 감소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3년도에는 예상 진학 학생수가 12만9223명 적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또 "대학 진학 예상 학생 수 감소와 실업계 고교생 취업률 증대 등으로 대학 진학률 저하에 따른 미충원율이 해마다 높아져 대학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학의 존폐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1년간 국가장학금과 연계한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입학금 폐지 등으로 반값등록금이 이미 실현됐지만,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과 교육용 교지에 대한 비과세 일몰제 폐지로 과중한 세 부담이 예상돼 대학의 존폐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협의회의 회원교는 224개 대학이다. 교육 직능단체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6개 권역 지역대학 협의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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