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짬짜미' 가능성…재량사업비 폐지하라"

[중부광역신문  2019-10-04 오후 4:44:00]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인 재량사업비를 즉각 폐지하라"고 축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의회와 시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 없어졌다던 재랑사업비가 지속하거나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됐다"며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잘못된 관행이자 적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량사업비는 의원 간 또는 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을 무너뜨리고 짬짜미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산"이라며 "청주시의회와 충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를 더 이상 지속하거나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재량사업비는 지역구 관리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이 명백하다"며 "의원의 친부과 재량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문제의 이 예산이 폐지되고, 시민 혈세가 투명하게 제대로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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