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20~2024년 4142대 중 699대 감차 추진택시 보상금 재원 마련이 관건…업계와 논의

공급 과잉상태인 충북 청주시의 택시 운행대수를 지금보다 16.9% 줄여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21일 청주시가 발표한 제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인구 85만명의 청주시 적정 택시총량은 3443대로 제시됐다.

현재 운행 중인 택시 4142대 중 699대(16.9%)를 감차해야 한다는 의미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자동차 증가에 따른 승객 수요 감소, 면허제 특성 및 개인택시 대기자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택시 4142대(개인 2536대, 법인 25개 업체 1606대)를 단계별로 감차할 계획이다.

시는 3차 택시총량제 기간이었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율 감차를 유도했으나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자연 감차를 제외하곤 감차실적이 전무했다.

정부와 지자체 법적 보상금(1300만원)이 실제 택시 면허가격에 한참 못 미친 탓이다. 현재 청주지역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1억원, 법인택시는 50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택시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 감차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택시 총량이 최종 산정되면 택시업계 등과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추진내용을 논의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 종사자는 면허시세가 반영된 보상금을 원하는데 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택시업계가 감차보상금 마련에 동참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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