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법 찾을까' 청주시 민·관 거버넌스 첫 회의

3개월 내 결론 도출…구룡·매봉공원 우선 협의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

[중부광역신문  2019-08-19 오전 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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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올바른 개발·보존 방안을 논의할 민·관 거버넌스가 19일 출범했다.

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 출범 취지와 활동 기간 등 총론적 사안이 논의됐다. 출범 전 대립각을 세웠던 활동 기간은 '원칙적 3개월 이내'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주시 담당자 3명 ▲시민단체 4명 ▲녹색청주협의회 2명 ▲전문가 3명 ▲청주시의원 3명 등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한범덕 시장은 인사말에서 "자연을 보존하고 개발을 최소화하는 대전제는 변함이 없으나 그 방법에 대한 각계 이견을 좁히는 데 진통을 겪었다"며 "최소한이자 최선의 개발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방희 공동의장은 "과거에는 양적 팽창에 즐거움과 행복을 느꼈지만, 앞으로는 질적인 행복이 담보돼야 한다"며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라 명명된 이 기구는 향후 3개월 동안 도시공원과 완충녹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을 다루게 된다.

 특히,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청주시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8곳(613만3773㎡) 중 8곳을 민간 개발하고, 10곳을 시유지로 매입한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등 대부분 도시공원에 대한 시유지 매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1구역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구룡공원에도 개발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룡공원 민간개발이 무산된다면 시가 매입비를 부담하는 처지에 놓인다. 사유지 105만518㎡ 전체매입에 2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사회단체의 또다른 개발 반대지역인 매봉공원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거버넌스는 2회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 배정 일정을 감안, 향후 두 달간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나머지 한 달은 절차 등 부수적 내용을 논의한다. 

전체회의는 매주 월요일마다, 실무 TF 회의는 주 1회씩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족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현안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의 해법 사례도 참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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