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 ‘중소기업’ 중복 자금지원 예산 효율성 저하 부작용 ‘심각’

‘중소기업 경영 어렵다지만…’, 시‧군 입맛대로 기업 과다 수혜 정책 추진 우려
청주·충주시, 괴산군 등 8개 시‧군, 충북도‧자체 추진 ‘중기’ 대출 지원 제멋대로
정부, ‘중복자금 지원 기업에 과다 수혜 지적 나와 가능한 중복 지원 피하라’

[중부광역신문  2019-07-11 오후 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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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가 국가‧자치단체 자금 등이 겹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 중복 지원 자제를 권고하고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중복 정책‧사업 삭제 및 재편성 등으로 예산 사용의 효율성 제고에 나서고 있으나 충북도내 상당수 시‧군들이 제각각 입맛대로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같은 내용의 예산 편성된 사업이 있음에도 중복 자금 지원으로 특정 기업에 과다한 수혜를 주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관련기사 중부광역신문 7월4일 보도>

또,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예산 지원 절반씩 부담하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은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자체 정책 추진에 나서 중복된 내용으로 예산을 소모하고 있어 예산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 중소기업 중복 지원 정책 비효율 예산 ‘펑펑’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 도모,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지원으로 유동성 제고,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은 도내 11개 시‧군별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게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에 따라 2∼4% 금리를 보전해준다.

하지만, 이 사업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도내 11개 시‧군 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 도비 50%, 각 시‧군비 50% 예산을 이용해 지원하고 있는 충북도 정책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실시 중인 정책과 중복돼 비효율적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본보 취재 결과, 진천군‧증평군‧음성군 등 3개 군은 충북기업진흥원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운영에 군비 50%을 지원하고 있어 자체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주시‧충주시‧제천시‧단양군‧괴산군‧옥천군‧보은군‧영동군 등 8개 시‧군은 충북기업진흥원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운영에 시‧군비 50%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체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보은군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유망기업을 선정해 기업경영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정책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같은 중복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본보 기자가 8개 시‧군 관계자들과 개별적 통화에서, 일부는 문제 소지 여부 인정 및 침묵으로 일관한 반면, 나머지는 ‘지역 특색이 담긴 지원 정책으로 충북도 정책과 상이하다’, ‘지역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충북도 계획과 별도로 수립’, ‘예산 명목이 다르다’ 등 항변이 수두룩했다.

그러나 충북도내 시‧군 예산이 충북도 추진의 경영안정지원자금에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으로 소요되고 시‧군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도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자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 소모되고 있어 중복 정책 소지가 있다.

◇ 정부 부처 권고 무시 중기 육성자금 지원 중복 수혜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과 일부 시‧군의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이 기업의 중복 신청 및 지원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중소기업 신청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 기자 취재 결과, 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진천군‧증평군‧음성군 등 3개 군을 제외한 충북도내 자치단체 중에서 청주시‧영동군은 충북도 경영안정자금과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충주시‧제천시‧단양군‧괴산군‧옥천군‧보은군 등 6개 시‧군은 중복 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복 지원 제한을 두고 있는 청주시는 “청주시에 다수의 기업들이 밀집해 있기에, 충북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 등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한하고 있다.”라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또, 영동군도 청주시와 같은 입장을 내세우며 “장학금 같은 경우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 지원도 마찬가지로 중복 수혜는 가능하지 않다. 중복 수혜로 지원 대상이 많게 되면 내부적으로 저항을 받는다.”라고 경영안정자금 중복 수혜에 부정적 입장을 언급했다.

이와 반대 입장에 있는 충주시‧제천시‧단양군‧괴산군‧옥천군 등 5개 시‧군은 “중복 수혜 받는 기업이 일부만 있을 뿐, 양 쪽 조건을 만족할 만한 큰 기업이 없다.”며,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이어 받을 수 없도록 재신청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중복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보은군은 “대게 중복 지원은 안 되지만 우수‧유망기업을 뽑아 지원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별도의 지역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충북도내 시‧군별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와 각 시‧군에서 중소기업 이자보전을 50%씩 나눈 공동 진행으로 11개 시‧군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때문에 상위 기관인 충북도가 제한 규정을 만들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충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 충북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 현 충북도내 자치단체 상황과 대조되는 의구심을 더 키웠다.

더욱이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충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기재부‧중기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중복자금 지원으로 기업에 과다 수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가능한 중복 지원을 피하라’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며, “때문에 통합관리시스템은 국가자금‧지자체 자금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고 중복자금 지원이 될 시 자치단체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복 수혜 문제 소지 가능성을 밝혔다. /성기욱 기자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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