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 도모,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지원으로 유동성 제고,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은 도내 11개 시‧군별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게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에 따라 2∼4% 금리를 보전해준다.

하지만, 이 사업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도내 11개 시‧군 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 도비 50%, 각 시‧군비 50% 예산을 이용해 지원하고 있는 충북도 정책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실시 중인 정책과 중복돼 비효율적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본보 취재 결과, 진천군‧증평군‧음성군 등 3개 군은 충북기업진흥원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운영에 군비 50%을 지원하고 있어 자체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주시‧충주시‧제천시‧단양군‧괴산군‧옥천군‧보은군‧영동군 등 8개 시‧군은 충북기업진흥원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운영에 시‧군비 50%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체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보은군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유망기업을 선정해 기업경영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정책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같은 중복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본보 기자가 8개 시‧군 관계자들과 개별적 통화에서, 일부는 문제 소지 여부 인정 및 침묵으로 일관한 반면, 나머지는 ‘지역 특색이 담긴 지원 정책으로 충북도 정책과 상이하다’, ‘지역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충북도 계획과 별도로 수립’, ‘예산 명목이 다르다’ 등 항변이 수두룩했다.

그러나 충북도내 시‧군 예산이 충북도 추진의 경영안정지원자금에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으로 소요되고 시‧군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도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자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 소모되고 있어 중복 정책 소지가 있다.

◇ 정부 부처 권고 무시 중기 육성자금 지원 중복 수혜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과 일부 시‧군의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이 기업의 중복 신청 및 지원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중소기업 신청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 기자 취재 결과, 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진천군‧증평군‧음성군 등 3개 군을 제외한 충북도내 자치단체 중에서 청주시‧영동군은 충북도 경영안정자금과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충주시‧제천시‧단양군‧괴산군‧옥천군‧보은군 등 6개 시‧군은 중복 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복 지원 제한을 두고 있는 청주시는 “청주시에 다수의 기업들이 밀집해 있기에, 충북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 등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한하고 있다.”라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또, 영동군도 청주시와 같은 입장을 내세우며 “장학금 같은 경우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 지원도 마찬가지로 중복 수혜는 가능하지 않다. 중복 수혜로 지원 대상이 많게 되면 내부적으로 저항을 받는다.”라고 경영안정자금 중복 수혜에 부정적 입장을 언급했다.

이와 반대 입장에 있는 충주시‧제천시‧단양군‧괴산군‧옥천군 등 5개 시‧군은 “중복 수혜 받는 기업이 일부만 있을 뿐, 양 쪽 조건을 만족할 만한 큰 기업이 없다.”며,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이어 받을 수 없도록 재신청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중복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보은군은 “대게 중복 지원은 안 되지만 우수‧유망기업을 뽑아 지원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별도의 지역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충북도내 시‧군별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와 각 시‧군에서 중소기업 이자보전을 50%씩 나눈 공동 진행으로 11개 시‧군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때문에 상위 기관인 충북도가 제한 규정을 만들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충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 충북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 현 충북도내 자치단체 상황과 대조되는 의구심을 더 키웠다.

더욱이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충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기재부‧중기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중복자금 지원으로 기업에 과다 수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가능한 중복 지원을 피하라’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며, “때문에 통합관리시스템은 국가자금‧지자체 자금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고 중복자금 지원이 될 시 자치단체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복 수혜 문제 소지 가능성을 밝혔다. /성기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