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은 아우성인데 ‘전시행정 중’…‘배째라’ 시정 관행에 민심 ‘부글부글’

개발 vs 보존 논쟁에 청주시 몸살…시민, “한범덕 청주시장, ‘함께 웃는 청주’ 약속 어디로 갔나?”
청주시 도심 허파 기능·시민 즐겨 오르는 구룡산 아파트건설에 시민 ‘불안’과 ‘불만’ 최고조
“청주시민 심상찮다”…미세먼지 전국 최고수준·집값 하락·세종시 이주 관심 집중 ‘우려 증폭’
“제대로 뿔났다”…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년1개월 앞두고 청주시 메아리없는 행정 혹평 봇물

[중부광역신문  2019-05-29 오전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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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님은 시정목표를 함께 웃는 청주로 내세우셨습니다. 물론 함께 웃을 대상은 청주 시민들이겠지요. 그런데 요즈음 청주시민들은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청주시민들이 함께 웃는 청주를 내세운 청주시정에 누구를 위해 웃는 청주인지 반박하며 격분하고 있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언제부턴가 청주시가 전국 최고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도시로 전락했다는 시민들의 분노가 커져 가면서 아파트는 넘쳐나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새집으로 이사를 가려 해도 살던 집이 안 팔려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지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청주시 노력은 메아리 없는 인색한 반응이어서 분노가 청주시장을 향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쓰레기소각 시설의 18%가 청주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종시로 이주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면서 청주 시민사회는 더 요동치고 있다.

청주시가 삶의 공간으로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여기에 한범덕 청주시장은 최근 시민들에게 찬물은 끼얹는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공고를 내 엎친데 덮친격 비판을 받고 있다.

청주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오르고 있는 구룡산을 뭉개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청주시의 발상에 시민들의 분노가 격앙돼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실제, 청주시 등에 따르면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일몰제)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청동기시대와 초기 백제시대 주거지와 수혈·제철유구 등 수많은 유구와 유물이 나온 청주테크노폴리스(TP) 사업지구를 놓고 청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가 개발과 보존으로 맞서는 등 양측의 갈등은 점차 깊어져 가고 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 청주시장 규탄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재산권 침해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7월 이후부터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시설은 내년 71일부터 연차적으로 자동 해제한다

청주시가 당장 내년 7월 일몰제를 적용할 도시공원은 38곳에 6.134.

이들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는 데는 약 18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시는 재정상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5이상

도시공원 중 잠두봉
·새적굴·영운·홍골·월명·원봉·매봉·구룡공원 등 8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해 일몰제를 시행해도 전체 면적의 70이상 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민간공원 개발로 30이하 비공원시설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과잉 공급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은 계속할 것이라며 청주시가 예산을 들여 이들 공원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7일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한범덕 청주시장을 강력 규탄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의원도 지난 27일 열린 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주시는 201510월 이후 43개월째 아파트 매매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8개 도시공원의 30에 아파트 12000가구를 짓겠다는 것이 온전한 계획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적성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라며 민간공원 개발 반대와 함께 현 공원 시설 보전을 촉구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답변에서 구룡공원은 가능한 재원을 투자해 일부 시에서 매입하고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개발 추진을 결정했다. 이는 시장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8곳 전체를 염두에 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이해를 구했다.

여기에 한 시장은 민간공원 개발에 따른 아파트 신축이 과잉 공급을 초래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일축하는 등 불을 지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구룡공원 민간공원 개발에 따른 청주시의 토지보상비 산정도 오류라고 질타했다

그는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 실제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4.5배로 잡아도 구룡공원 전체 사유지 매입비는 1000억원 정도로 볼 수 있다라며 구룡공원 사유지 105매입에 2100억원이 필요하다는 청주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구룡공원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10배 이상 책정한 것은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4일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와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청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는 오제세(민주당김수민(바른미래당김종대(정의당) 의원은 청주시의 민간특례사업 방식 추진을 반대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에 힘을 보탰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도시공원의 70라도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청주시와 30에 아파트 신축은 부당하니 시 예산으로 모두 매입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불과 11개월 앞두고 청주시의 메아리 없는 행정이 혹평을 받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 보존 ‘헛바퀴

지난 24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 5명은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청주TP 일반산업단지 내 유적 발굴조사 현지조사를 했다.

산단 조성 사업시행자인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조성한 1차 사업지구와 2차 사업지구에서는 청동기와 초기백제 시대 주거지, 수혈유구, 제철로 등 유구 2466점과 유물 9024점이 나왔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한정된 지역에 다량의 유물이 이렇게 많이 나온 예는 없고 문화재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라며 2차 지구 유적 원형 보존을 촉구했다

사업시행자는 유적 내 C지점 1200를 현지보존하고, A158호와 A21-1호 토광묘(100)를 흥덕구 문암동 일대에 이전보존하는 방안을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C지점 내 분묘 유구는 모래·양질토 복토 후 도로로, 같은 지점 내 제철 유구는 복토 후 공원으로 각각 조성하고, A지점 토광묘 2기는 전사(轉寫) 처리 후 C지점 남쪽에 야외진열장 형식으로 이전보존하는 방안이다

매장문화재분과위는 지난 155차 회의를 열어 사업시행자의 이 같은 제안에 현지조사 후 판단하기로 하고 심의 보류했다

청주시와 청주테크노폴리스는 1·2차 사업으로 SK하이닉스 M15공장을 유치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고, 3차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청주시를 산업경제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와 테크노폴리스는 1·2차 사업지구의 유적과 유물은 전시관과 유적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이전복원할 계획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유적을 최대한 원형보존해야 한다며 3차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2차 사업지구 유적 보존 방안과 3차 사업 추진 여부는 문화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이청규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은 현지조사에서 “1차와 2차는 전시공원구역 등 이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관건인 3차는 충분히 논의하도록 신경쓰겠다라고 밝혔다

청주시가 도시공원과 산업단지 내 유적 보존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성기욱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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