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검토'…출자·출연기관이 대상될 듯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충북도가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충북도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다 도정 정책자문단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는 이날 인사청문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라고 했다.

다소 부정적이던 이 지사가 태도를 바꾼 것은 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면서다.

그동안 도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지사의 이 같은 주문에 따라 관련 부서는 조만간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청문회 대상과 시행 시기다.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경우 대상과 관련 자료 제출 범위 등이 각각 다르다.

도는 청문 대상을 실·국장급 공무원이 아닌 출자·출연기관장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3개 기관 중 일부를 시행한 뒤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에 대한 내부 검토가 끝나면 도의회와 협의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 도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첫 청문 대상이 누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연구원과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개발공사 등의 기관장은 올해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출자·출연기관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아직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충북과 세종뿐이다.

충북에서도 2015년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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