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추진 무심천·미호천·달천, 1927년 조선하천령 명칭 지정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는 무심천, 미호천, 달천 등 충북지역 지방하천은 92년 전 조선총독부가 ‘조선하천령(朝鮮河川令)’을 제정해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했다.

교통부 하천정책자문단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자문회의를 열고 전국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올해 안에 고시하기로 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정비·유지 관리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2017년 여름 청주 무심천과 괴산 달천 등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큰 홍수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청주에서는 2017년 7월 3시간에 걸쳐 197㎜의 비가 쏟아지면서 청주시 강서동과 복대동 일대 침수로 350억원의 재산피해를 봤다.

충북에서는 청주 무심천, 진천·청주 미호천, 충주 달천 3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 승격 대상이다.

일제는 1927년 조선의 어업과 하천 이용을 규제하는 조선하천령을 제정해 하천을 국유로 규정했고, 5월7일 하천령 1조 1항에 하천 명칭과 구간을 지정했다.

달천은 본류인 한강의 1지천(支川)으로 지정됐다. 기점은 괴산군 칠성면 쌍천 합류점이고, 종점은 한강이다.

미호천은 본류인 금강의 1지천, 무심천은 2지천에 해당했다.

미호천은 진천군 덕산면 백곡천 합류점에서 금강으로, 무심천은 청주군 가덕면 남이면과 문의면 삼면 경계를 기점으로 미호천을 종점으로 했다.

지금도 달천은 한강권역에, 미호천과 무심천은 금강권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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