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내버스 안정적 운행 관건 준공영제 도입 '주목'

표준운송원가 산정 놓고 갈등…시의회, 연구용역비 삭감

[중부광역신문  2019-05-15 오후 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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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시내버스 4개사 노사가 협상기간을 연장해 파업 위기를 일단 넘긴 가운데 장기간 논쟁이 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가 시선을 끌고 있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청주지역버스노동조합 소속 4개사(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한성운수) 노조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단행하려던 파업을 일단 철회하고 협상기간을 24일로 10일간 연장했다.

노조는 임금(호봉) 7.5% 인상, 정년 65세 연장,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일수 감소 2일분 보전, 준공영제 시행 조기 합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에 연장한 조정 기간 청주시의 준공영제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했다. 

노조는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적정운송원가 조기 합의를 촉구한다”라며 “노·사·정이 공생할 적정운송원가 합의에 청주시의 의지가 중요하고 충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준공영제 시행에는 노사가 인식을 함께했다. 

이번 노동쟁의 조정신청기간 연장도 노사가 준공영제 시행에 공감하면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청주시의 준공영제 도입 논의는 2014년 민선 6기 이승훈 시장 취임과 함께 본격화했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을 기존 공동 배차에서 운송사업자별 운행노선 담당제로 전환하는 제도다. 

2015년 3월 청주시와 지역 내 6개 시내버스 업체는 준공영제 도입 추진 협약을 하고 2016년 7월까지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핵심 사항인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지만,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2017년 1월 준공영제 도입을 잠정 보류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를 운행할 때 드는 적정 비용이다. 운전기사 인건비와 연료비, 타이어비, 차량 보험료, 정비 비용 등 항목별 비용을 따져 정한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버스 1대당 수익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을 때 부족한 금액을 청주시가 지원한다. 

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려면 적정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39회 2차 정례회에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2019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시가 요금 단일화 등으로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운행손실금 산정을 위해 종전보다 더 정확하게 실측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운송업체 운행손실금 연구용역비 1억7000만원보다 1000만원 늘어난 1억8000만원을 본예산안에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오히려 8000만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과 무료환승 보전 예산 37억1293만원과 52억2250만원 전액을 깎았다. 

이번에 파업하기로 한 4개사 노조가 앞서 지난해 11월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와 무료환승제 거부를 내세워 파행 운행을 예고한 것도 시내버스 지원에 대한 시의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키워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홍성각(자유한국당·바선거구) 의원은 지난 2월22일 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주시장 공약에 올해 7월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시민 혈세가 수백억 이상 쓰여야 하는 준공영제는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8명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난 1월 말 부산과 대구의 준공영제를 살펴보고자 출장을 다녀왔다. 두 곳 의회와 집행부가 이구동성으로 서둘러서 시행할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라고 준공영제 신중론을 주장했다.

시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과 무료환승 보전 예산 전액을 확보했지만,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비는 세우지 못했다. 

시의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한 상황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는 지난해 한 차례 회의에 이어 올핸 세 차례 진행했다. 

매달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라며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한범덕 시장의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사업이다.

청주지역에는 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우진교통·동양교통·한성운수 등 6개 업체와 남이농협(1대)에서 모두 437대의 시내(공영)버스를 운행한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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