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예타 개편안 지역균형발전 비중 5%P 상향 "아쉬워"

미래해양과학관 예타 진행·제천~영월 고속도로 예타 앞둬

[중부광역신문  2019-04-03 오전 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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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가 20년 만에 개편된 것과 관련해 충북도가 다소 아쉬움을 드러냈다. 

주요 현안이 예타를 진행 중이거나 앞둔 충북도 입장에선 예타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큰 폭으로 오르길 기대했으나 5% 포인트 상향에 그쳤기 때문이다. 

3일 도에 따르면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건립할 계획인 미래해양과학관의 사업비는 1150억원이다. 

도는 부지 매입비용 8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68억원은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국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중앙부처의 예타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월 착수한 예타 결과는 빠르면 오는 10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이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률(B/C)이다.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B/C는 '1' 이상이 나와야 한다. 

B/C 결과를 포함한 경제성 점수, 정책성 점수, 지역균형발전 점수를 더한 결과는 '0.5' 이상이 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앞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은 2017년 조사에서 B/C가 '0.21'에 그치면서 추진이 무산됐다. 3개 항목을 모두 더한 점수도 '0.245'에 그쳤다.

도가 이번 예타 개편안에 아쉬움을 표한 이유다. 지역균형발전 비중의 상향 폭이 컸다면 예타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기존 25~35%에서 30~40%로 올랐다.

도가 사업 추진 시 동제천·구인사 나들목(IC) 설치를 요구한 제천~영월 고속도로(30.8㎞) 건설도 예타 통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사업은 첫 예타 도전에서 기획재정부가 기존 제천~영월 국도 38호선 교통량이 아직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다행히 정부가 올해 초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할 때 대상 사업으로 포함했다. 도는 예타 지침 개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비중이 높아지면 제천~영월 고속도로의 예상 교통량이 부족해도 예타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은 5% 포인트 상향에 그쳤고 정책성 비중은 현행 25~40%가 그대로 유지됐다. 

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비중이 크게 올랐으면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과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향 폭이 적어 아쉽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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