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북 충주)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이 기각되거나, 경찰·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없고 입대 후 자대 배치를 받은 뒤에야 사건이 군 검찰로 이첩돼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6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해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가 경찰 수사 중임에도 25일 군 입대를 한다고 해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 의원은 “범죄수사 회피를 위해 군 입대를 악용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에 대한 모독”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병무청장이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