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 자사고 설립 추진 중단 촉구…교육 공공성 확보해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명문고 육성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관련 단체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설립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교육연대는 20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는 특권계층을 위한 '귀족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고교 서열화와 경쟁 교육을 유발하고 입시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지적으로 폐지를 위한 정치·시대적 요구에 직면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충주에서는 고교 서열화에 대한 오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고, 부당한 학교 운영과 비리가 만연한 사립학교의 횡포를 바로 잡으라는 요구가 높다"며 "모두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도권의 역할을 하지 못한 탓에 시민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런 상황임에도 충북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의 수장은 특권층을 위한 사학제도인 자사고를 최고의 인재양성기관으로 여기고 설립에 앞장서고 있다"며 "도민 의사에 반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지자체 중 교육투자 비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고를 설립해 인재를 키워보겠다는 이 지사의 의욕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을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출신이 지역인재가 될 것이란 검증되지 않은 단순한 논리로 교육백년지대계를 흔들지 마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시대에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자사고 설립 추진은 시대착오적이란 것을 깨닫고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충북도는 명문고 육성 방안으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 전국단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자율학교 지정,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공공기관·이전기업 직원 자녀들의 도내 고교 진학 허용 등을 내놓았다.

반면 도교육청은 한국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의 오송 이전을 통한 명문고 육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도의회는 중재에 나섰다. 오는 25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비공식 면담을 통해 명문고 육성 방안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음 달 학부모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 개최도 구상하고 있다. 명문고 육성을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후 명문고 육성을 협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하지만 도와 도교육청은 명문고 설립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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